역대 최저 출산율 0.65명, 청년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청년들의 절망적인 현실과 역대 최저 출산율!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현재.

과연 정부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

 

최저 출산율

 

 

 

 

지난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 경신을 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악몽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 출산,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책들은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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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새 삶을 위한 정부 정책!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완화

소득 요건을 완화 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연봉 6,234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공공분양 아파트(6만 1000호)와 청년층 공공 임대주택(5만 1000호) 공급을 확대면서 청년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3.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직원들이 받는 출산 장려금은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올해 지급된 출산 장려금에도 소급 적용되며, 부영그룹처럼 직원 자녀 명의로 증여했던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며, 청년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4.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한부모 가정의 경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양육비를 선지급 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 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부모가정에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5. 대학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현행보다 많은 150만 명까지 늘리고, 학교 행정실 등에서 재직하면서 생활비를 충당 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20만 명까지 늘립니다.

 

6. 청년 취업 지원 확대

약15만 명의 대학생에게 맞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취업이 되게 하며, 기업의 인턴 자리를 10만 개 이상 확대하면서 청년들의 취업 지원이 확대 될 것입니다.

 

7. 청년 교통비 및 문화비 지원

대중교통을 이용 시 K-패스를 사용하면 청년층에게 이용 금액의 30%를 환급하고, 약 16만 명에게는 최대 15만원 상당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하여 문화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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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의 효과는??

모든 청년들이 정부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1. 소득 제한의 벽

정부가 많은 지원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 공급 등 일부 정책은 여전히 소득 제한이 있어 많은 청년들이 대상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2. 정책 홍보 부족

정부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대상자인 청년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복잡한 신청 절차

정부 정책이 너무 좋아 혜택을 받고 싶어도 신청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청년들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신청절차로 인해 이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정책의 지속 가능성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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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들은 청년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년 지원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 지원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안

 

1. 정책 대상 확대 및 차별화

• 소득 제한 완화
  • 고용 불안정, 저임금 문제 등으로 소득 제한에 미달하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
  • 소득 상위 계층의 일부 지원 축소를 통해 소득 하위 계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
•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맞춤형 지원
  •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
  • 특히, 지방 청년, 여성 청년,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
• 청년 참여 확대
  • 정책 설계 단계부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청년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반영.
  •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자문단 등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의견 수렴 채널을 다양화.

2.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정보, 신청 절차, 지원 사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SNS 활용
  •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 및 정보 제공을 강화.
• 지역별 맞춤형 홍보
  • 지방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행사, 캠퍼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 1:1 상담 서비스 제공
  • 청년들의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해 1: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

3.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 신청을 가능하게 해야함.
• 필증류 간소화
  •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공공기관 간 연계를 통해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줘야 함.
• 신청 절차 안내 강화
  •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하게 안내하고, 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 및 영상을 제작해야 함.
• 지역별 지원센터 운영
  • 지방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신청 절차 및 정책 정보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

4. 정책 지속성 확보 및 예산 마련

• 장기적인 청년 정책 비전 수립
  • 단기적인 정책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비전을 수립.
• 청년 정책 예산 확대
  • 청년 정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청년 정책 예산을 확대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
• 민간 참여 유도
  • 민간 기업, 시민 사회 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 정책 효과 평가 및 개선
  • 정책 시행 후 지속적인 효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5. 청년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

• 청년 직업 교육 및 훈련 강화
  •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
• 창업 지원 강화
  •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금융 지원,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확대하고, 창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함.
• 청년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청년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

6. 청년 주거 문제 해결

•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 청년 주택담보대출 지원 확대
  • 청년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주택담보대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조건을 완화.
•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상한 규제, 전세 계약 시 세입자 보호 강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

7. 청년 결혼 및 출산 지원 강화

• 결혼 및 출산 장려금 지급 확대
  • 결혼 및 출산 장려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소득 제한 기준을 완화.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줘야함.
• 출산 및 육아 휴직 제도 개선
  •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보장을 강화.
• 맞벌이 부부 양육 지원 확대
  •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

8. 청년 문화 및 예술 활동 지원

• 청년 문화 예술 공간 확대
  • 청년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
• 청년 예술가 지원 강화
  •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
• 문화 예술 이용료 할인
  • 청년들이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정책을 추진.

9. 청년 정책 관련 연구 및 정보화

• 청년 정책 관련 연구 활성화
  •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
• 청년 정책 정보 시스템 구축
  • 청년 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접근성을 향상.
• 청년 정책 데이터베이스 구축
  • 청년 정책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책 평가 및 개선에 활용.

10. 청년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 청년 정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청년 정책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 청년 참여 평가 시스템 도입
  • 청년들이 정책 평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
• 정책 평가 결과 공개
  • 정책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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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는 현재의 청년들이 책임집니다. 때문에 청년 지원 정책은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위와 같은 정책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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